'향판' 이름만 바꿔 부활 조짐…"인사 안정성 확보" vs "보완책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 2014년 폐지된 이른바 '향판(鄕判 지역법관)' 제도가 명칭만 바꿔 부활할 조짐을 보여 법원 안팎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전국법관대...
2018-04-11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