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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의 '반전' 판결…"준법감시, 감형 목적 아냐" ... 당초 재판부는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미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면서... 2021-01-18 17:25

'이재용, 실형·재구속'…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 ... 그러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2021-01-18 15:07

시민단체 "삼성 준법위 이재용 양형 감경 사유 안 돼" ...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2020-12-21 12:08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 공개…"양형 고려 안돼" vs "실효성 인정해야" ... 홍 회계사는 "연방양형기준은 절차적 정당성과 과정의 정당성에 의미를 두는 제도로서 16개 항목을 준비했는데 13개... 2020-12-18 18:23

이재용 '사과' 이끌어 낸 삼성준법감시위, 이달 실효성 평가 받는다 ...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기업 총수의 비리... 2020-1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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