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삼성 준법위 이재용 양형 감경 사유 안 돼"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2:08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2:08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등 감시기능도 제대로 못 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를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하면 안 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 단체는 준법위가 법적 근거도 부실하고 삼성을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 9개 단체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21일 시민단체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020.12.21 urim@newspim.com

이들 단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준법위가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원, 86억3000만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라며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특별검사제도(특검)와 변호인단 양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