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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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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재판부 설치법" 뉴스 검색결과[총 4건] 뉴스 더 보기

브레이크 풀린 '입법 만능주의' 기관차..."민심 떠날라"與서 우려 목소리 ...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만든다는 생각이다.... 2025-10-01 14:26

우원식, 법원행정처장에 "사법부 불신 높아…신뢰 회복해야" ...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5-09-24 14:07

국회 법사위, 내란특별법 논의 착수…전담재판부 설치 논란 ... 설치법'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2025-09-19 14:28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국회 추천 배제·'6·3·3'원칙 적용 ...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025-09-18 15:13

"전담재판부 설치법" 포토 검색결과[총 2건] 포토 더 보기

2025-09-18 13:51윤창빈

2025-09-18 13:51윤창빈

"전담재판부 설치법" 영상 검색결과[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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