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후 추가증거로 재기소한 檢…대법 "공소기각 사유"
...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공소 제기를 취소했다가 약 한 달 후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기소...
2024-09-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