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가우탐 아다니 일가는 18일 미국 법무부 형사 기소가 재기소 불가 조건으로 전면 철회되며 형사 사건을 종결했다.
- 아다니 회장은 SEC 민사 소송을 1800만달러에 합의했고,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관련 2억7500만달러를 재무부에 지급하기로 했다.
- 이번 일련의 합의와 공소 기각으로 아다니 그룹을 옥죄던 미국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며 글로벌 확장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란산 LPG 구매 관련 제재 위반 혐의 관련, 2.75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키로
앞서 SEC의 민사소송은 합의금 지급 합의로 종결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원문은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 18일자 기사입니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가우탐 아다니 회장 일가와 그룹을 옥죄던 미국 내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막을 내리게 됐다. 아다니 회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 소송을 1800만 달러(약 272억 원)의 합의금으로 해결한 데 이어,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까지 전면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주력 계열사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이란산 액화석유가스(LPG)를 수입해 미국의 제재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미 재무부에 2억 7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납부하기로 최종 조율하면서, 그룹의 글로벌 확장 계획을 가로막던 모든 법적 걸림돌을 한 번에 걷어내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아다니 회장과 그의 조카 사가르 아다니를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 기소를 18일(현지 시간) 전면 철회했다. 검찰 측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뉴욕에서 진행되던 증권 및 전신 사기 혐의 관련 형사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다.
이번 조치는 아다니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에 2억 7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직후 나왔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아다니 일가에 대한 공소를 재기소 불가능 조건(with prejudice)으로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소 재량권에 따라 개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혐의 수사에 더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다니 회장 등에 대한 공소를 '재기소 불가 조건'으로 기각했다.
이번 사건 종결은 아다니 그룹의 글로벌 확장 계획을 위협했던 초대형 사법 리스크의 극적인 반전을 의미한다.
지난 2024년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아다니 일가는 태양광 발전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인도 정부 관료들에게 약 2억 65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제공했으며, 미국 투자자들과 대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18일에 내려진 공소 기각 결정은 '재기소 불가'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을 다시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인도 PTI 통신은 미국 형사 소송 절차에서 이러한 전면 기각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대대적인 검토 끝에 조사를 계속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검찰 측이 해당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미국 내 연계성(관할권)이나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미국 검찰과 아다니 그룹이 전방위로 구성한 막강한 변호인단 간의 수개월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아다니 측은 셜리반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 소속 미국인 법률고문 5명을 비롯해 닉슨 피바디, 헤커 핑크,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 브레이스웰 등 초호화 로펌들을 동원해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 당국에 반박 서한과 소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다. 검찰의 재검토 결과 가우탐 아다니와 사가르 아다니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법무부는 결국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월 15일 로이터 통신은 아다니 측 변호인인 로버트 주프라가 지난달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미국 내 투자를 집행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 철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다니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미국 경제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기도 한 주프라 변호사는 100페이지에 달하는 소명 자료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이번 사건에 정당한 사법 관할권이 결여됐으며, 증거가 부족해 기소 유지가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주프라는 또한 지난달 병행 진행 중이던 SEC 민사 소송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성명을 통해 거대 다국적 재벌 기업인 아다니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문서에 따르면,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는 OFAC의 이란 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32건의 사례에 대한 민사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했다. 이는 아다니 엔터프라이즈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구매한 액화석유가스(LPG)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미국 측은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는 OFAC의 조사에 협조했으며, 미국 제재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금전적 시정 조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OFAC는 이번 조사의 초점이 오만 및 이라크산 가스를 수출한다고 주장하는 두바이 소재의 공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LPG 수입 건에 맞춰졌다며, "당시 정황상 아다니 엔터프라이즈는 해당 LPG가 실제로는 이란산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아다니 회장은 이보다 앞서 인도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와 연계된 미국 민사 소송에서 1800만 달러 합의금을 별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아다니 회장은 수천억 원대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현지 관료들에게 약 2억 5000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하는 계획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