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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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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5일 대검 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 중수청 이관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개편이 이유다.
  • 2008년 건물 노후화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청·중수청 출범 따라 법무부 전면 재검토키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향후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인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기존 건물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21년부터 증축 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 사업은 대략 500억여원이 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건물 노후화, 감정 인력 및 물적 장비 포화도, 안전성 등을 고려해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의 고려 없이 실무적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다음달 출범할 공소청에서 과학수사부도 폐지됐는데 이와 관련한 대규모 사업을 강행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건물을 올리는 300억짜리 공사 건이 긴급 입찰로 공고됐다"며 "수사권 없는 검찰의 574억 신축청사 알박기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공소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해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등에 필수적인 교차감정, 증거보존,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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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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