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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태광그룹 비호"…시민·노동단체, 구속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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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최근 횡령·배임 혐의 검찰 송치...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태광그룹혁신연대, 참여연대 등 37개 시민단체와 박주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광그룹 비호하는 검찰 규탄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엄정 처벌 및 구속 수사 촉구 회견'을 열었다. 

◆ 특별사면 2개월 만에 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 올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광그룹 비호하는 검찰 규탄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엄정처벌 및 구속수사 촉구 회견'이 열렸다. 2024.10.30 aaa22@newspim.com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으로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이루어진 직후 불과 2개월 만에 같은 혐의로 수사 당국에 압수수색을 받는 등 비리 혐의로 수사 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 기각됐다. 2021년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지만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다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전 회장은 태광 CC가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비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민·노동사회 관계자는 "검찰이 김치·와인 사익편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무시하고 이 전 회장의 기소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고발로 세간에 알려졌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이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이 전 회장 일가에 33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줬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노동 단체는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개입해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지난 9월 파기환송 했지만 검찰이 재기소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철 태광바로잡기공투본 대표는 "다수 범죄 혐의의 금액만 2000억 원이 넘고, 대법원까지 파기환송한 비리 재벌인 태광그룹 총수에 대한 검찰의 비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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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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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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