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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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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연" 뉴스 검색결과[총 102건] 뉴스 더 보기

[기고] 디넷 사건, 무관정보 보관 논란 "영장주의 vs 편의성" ... 박정인 교수 문제가 된 사건은 이른바 '선거전 수사 지연 청탁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2025-11-10 08:22

[2025 국감] 野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성폭력 피해자 부담 우려" ... 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부실 수사는 물론 형식적인 불송치 결정 난발의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2025-11-04 18:39

경찰·형사법학회 공동 학술대회..."검사 보완수사 제한적 부여·전건 송치 불필요" ... 최 교수는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수사지연 문제 때문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보완수사 도입이 필요하다"며... 2025-10-24 18:00

[2025 국감] 공수처 실적에 여야 한목소리로 지적…"폐지해야" "공수처장 사퇴" ...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2025-10-24 17:18

[속보] 채해병 특검, '순직사건 수사지연'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입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 2025-10-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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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2:44김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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