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전문] 李대통령 "영화·영상 산업에 5년간 8000억 투자…佛과 '뤼미에르 파트너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프랑스와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 양국은 향후 5년간 영화·영상에 각 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 공동투자·공동제작으로 로컬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프랑스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 연설 통해 새로운 미래 투자 계획 기대 밝혀

[서울·니스=뉴스핌] 박찬제 김미경 기자 =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와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영화·영상 산업에 향후 5년간 8000억원(5억 유로)을 각각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뤼미에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와 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 투자, 또 공동 제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 파트너십이 양자 간의 관계를 넘고 또 세계로 확장돼  전 세계 영화와 영상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된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KTV]

다음은 이 대통령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 연설 전문이다.

아름다운 도시 생폴드방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저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주고 계신

존경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95년, 뤼미에르 형제가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로
영화사의 첫 페이지를 쓴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영화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기차가 돌진해 오는 무성 단편영화가
관객들에게 커다란 놀라움을 선사한 이래
영화를 비롯한 영상 산업은
다양한 기술과 접목돼서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또 인간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고 또 경험을 더욱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해 2026년은 세계 영화사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니다.

세계 최초로 동기화된 음악과 효과음을 도입하며
유성영화 시대의 개막을 알린 장편 영화 <돈 주앙>이 상영된 지가
100년 째입니다.
가장 오래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아흐메드 왕자의 모험>이 개봉된 지 또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2026년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 영화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영화사에 선구적 발자취를 남긴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된지
또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나운규 감독의 <아리랑>은
1926년 개봉된 후 큰 흥행을 거두었고
그 영화의 주제가인 <본조 아리랑>은
한민족의 혼을 상징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해에
영화의 창시자인 뤼미에르 형제의 이름을 딴 이 서밋 또한
먼 훗날에 영화와 영상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새롭게 이끈 특별한 장으로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영화·영상 산업 관계자 여러분,

영화와 영상 산업은
예술성과 상업성을 갖춘 종합예술로서
예술의 대중화를 앞서 이끌어 왔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자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영화는 쉽게 접근
가능한 대중적인 장르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사회 계급 문제를 풀어낸 <기생충>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창동 감독님.
그분이 만든 <버닝>은
모두 칸국제영화제에 진출하여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인 것이기도 합니다.

<킹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조선의 전통모자 '갓'이라고 하는 전통모자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것은 한국 고유의 독창성을 지닌 단단한 콘텐츠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이뤄낸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크게 바뀐
미디어 환경과 관객들의 행동 방식,
또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은
영화·영상 제작과 소비 방식의 큰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분명하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화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온 영화·영상 산업 리더들이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함께 모을 때입니다.
이 자리도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극장의 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극장은 영화가 관객을 만나는 첫 번째 유통창구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또 극장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독립영화부터 대형 상업영화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화를 접할 수 있는
매우 민주적인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 같이 모여 영화를 관람하던
기존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극장은 위기에 빠졌고,
이 위기는 영화 산업 전반의 위기로 발전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된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KTV]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인당, 한 명당 극장 관람 횟수가 4.3회로
전 세계 1위 수준이었는데,
팬데믹을 거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확산되며 관람 횟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극장들이 기존 상영관에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특별관을 개발해서
관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극장 밖에서는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국제영화제와 같은
다양한 영화제들이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영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극장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이어줘여 합니다.

그러려면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좋은 영화들을
더 많이 제작하고 유통하고,
젊은 세대들의 극장 경험을 늘려주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크롱 대통령이 지적한 것 같이
인공지능(AI)이 가져온 위협과 기회입니다.

기술발전은 언제나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혁신적인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큰 비용, 또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한두 명의 창작자가 작은 비용으로
다양한 규모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문제점들도 그에 따른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산업 내 일자리 감소
배우의 초상과 음성의 복제 문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와 처럼
인공지능이 긍정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이번 뤼미에르 서밋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더 책임 있고
또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영상 산업은 인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동시에
또 인간의 감성에 맞닿아야 하는
어느 산업보다도 인간이 중심에 있는 산업입니다.

창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중심의 가치 위에서
인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영화, 영상 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국가로서
인간과 AI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함께 다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영화와 다양성입니다.

독립영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화 산업의 미래이자 지속적인 성장동력입니다.

독립영화를 통해 발굴된 창작 인재들은
새로운 상상력과 서사의 원천이 됐습니다.
독립영화를 통한 다양한 실험들은
또 기존의 문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극장의 위기는
독립영화계에도 위기이지만
다르게 보면 독립영화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는 또 만들어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극장 수입의 감소는
흥행 가능성이 낮은 독립영화를
극장 밖으로 내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독립영화는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는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끌어내는 동력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2억 명을 넘었던 영화 관객 수가
작년에는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도
보석같은 독립영화들이 선전하며
극장으로 관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독립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실험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창작 인재들이 쉼 없이 발굴되어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또 다자주의적 협력이 계속돼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독립영화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글로벌 영화 영상 생태계의 성장을 이끄는 데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번째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협력입니다.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OTT의 등장과 확산은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로컬 콘텐츠도 전 세계에서 동시 공개가 가능하고,
도 누구나 이국의 정서가 듬뿍 담긴 로컬 콘텐츠를
쉽게 즐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는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통찰처럼,
K-무비, K-드라마를 비롯한 각 '로컬'의 독창적인 서사들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면서 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OTT의 확산은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만들어 냈습니다.

로컬 방송사의 영향력 축소
또 로컬 콘텐츠 제작사와 글로벌
OTT의 상생을 둘러싼 갈등적 문제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하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각국의 로컬 방송국과 OTT가
자신만의 개성과 안목을 지닌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발굴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글로벌 영화·영상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로컬 콘텐츠의 제작을 선도하는 동시에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과 공존이
전 세계 영화, 영상 산업의
제1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산업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뤼미에르 파트너십으로 명명될 이 협력은
향후 5년 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 영상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이 파트너십은
자국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양국의 공동투자, 또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양자 간의 관계를 넘고 또 세계로 확장되어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영상·영화 관계자 여러분

돌아보면 긴 역사 속에서 영상·영회 산업은 숱한 변화를 겪었고
또 모든 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동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이 등장한 1950년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케이블 TV와 비디오가 확산된 1980년대
'아 영화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변화의 시기마다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뛰어난 창의성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입니니다.
더 혁신하고 더 창의적인 콘텐츠들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더 큰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상생과 공존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영화·영상 산업이 자체의 성장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 되길 바랍니다.

뤼미에르 형제는
어두운 극장에 모인 관객들이
같은 화면을 보는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된 그 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고양감,
즉 집단적인 감동이 피어올랐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전 세계 50여개국 200여명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오늘 뤼미에르 서밋이
영화·영상 산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추는 '빛(Lumière)'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된 감동을 선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초청해주신 우리 마크롱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사진
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