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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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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 소송 25만건 늘어…전년 대비 절반 수준 증가 ... 전년 증가 대비 절반 수준이며, 민사 형사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2025-09-23 12:00

"배임죄 대대적으로 고쳐야"...재계 '숙원' 해소 기대감 커져 ... 보고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2025-09-16 14:49

與 '대법관 증원'에 '하급심 강화' 꺼낸 사법부..."지금껏 뭐했나" 쓴소리도 ...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4년 252.3일에서 2023년 473.3일로... 2025-09-15 17:47

"35년전 규정·50억원 넘으면 살인죄 형량...배임죄 개선해야" ... 보고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2025-08-19 08:00

윤관석 3개월·윤미향 1년2개월만에 대법 선고…조국 대표는 언제 ... 앞서 대법원이 발표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상고심 사건 중 1심에서 형사합의부였던 사건은... 2024-1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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