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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세수펑크 여파에 '그림자 조세' 개편 제동…기재부 "입법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그림자 조세' 철폐 계획이 해를 넘기며 점차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야당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지난해 '12 3 ... 2025-02-12 17:57

"부동산 제도 개편 어떻게 되나"…주택시장 불안감 확산 ...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함께 추진됐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도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3 16:40

계엄 사태에 빨간불 켜진 건설업계...SOC발주·정부 지원책 올스톱 우려 ...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함께 추진됐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도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06 16:10

박상우 국토장관-수원시장, 재촉법 제정 한 목소리…재건축부담금 폐지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8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함께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고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 2024-11-1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