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5일 도정법 개정 지연에 우려를 드러냈다
- 민간 재개발 용적률 완화 폭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 민주당은 17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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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배 완화" vs 국힘 "1.3배까지 완화"
"재개발·재건축 대기 많아 시간 끌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법 개정을 기다리며 사업 시행 계획을 미루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상을 이어갔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 후임으로 지명된 홍지선 장관 후보자 취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처리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간 용적률 완화폭 놓고 여야 평행선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정법 개정안과 용산공원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0일과 26일에도 상정이 연기됐다.
도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핵심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할 용적률 완화 폭이다.
현재 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할지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서울 전역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이라며 "용적률을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 내부도 "더 못 미뤄"…정비사업 대기 현장 누적 우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도정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법 개정을 기다리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위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5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엄청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사업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며 "법이 바뀌면 새로운 절차가 생기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이미 받아놨어도 바뀐 법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 다시 설계를 해야 하니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3~4월부터 쭉 누적돼 오고 있다"며 "서울 지역에 대기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아져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 지연이 주택 공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공급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진심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좀 기다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여론도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기다려봐야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다' '대책만 발표하지 실제 실행이 안 된다'는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강행 대신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해보니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했다. 가능하면 합의해서 하려고 한다"며 "9월 추석 전에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용산공원 놓고도 이견…민주당 17일 본회의 처리 추진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오늘(3일)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며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공급은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 관련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특별법은 용산공원 일부 지역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 본체의 주택 공급과 직접 관련된 법안은 아니지만 야당에서는 향후 공원 내 주택 공급의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도 뉴스핌과 통화에서 "주민 반발이 심하니 좀 더 민심을 살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우려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부지를 둘러싼 견해차도 과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물 재생센터 부지를 제안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9월 17일 법안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홍 국토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16일로 잡히면서 본회의 처리 시기와 여부가 주목된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