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부족하면 응급실 진료 거부…의료계 "유명무실해질 것" ... 먼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2024-09-19 11:39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휴기간 큰 불상사나 혼란 없었다" ...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폭행이나 진료에 필요한 장비 등을 손상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2024-09-18 15:07
복지부 "응급실서 경증·비응급 환자 안 받아도 처벌 안 해" 지침 전달 ...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포함한다.... 2024-09-16 14:07
'36주 낙태' 유튜버·병원장 입건..."영상 조작된 부분 없어" ...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면서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 2024-08-12 15:01
'서이초'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ꞏ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조치 증가 ...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은 10.7%(146건)이었다.... 2024-07-17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