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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군수는 지역살리자는데 군의회는 걷어차고..." 울진군민 '분기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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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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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의회가 8일 민생지원금 14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 군민과 시민단체는 국힘 군의원 책임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이장협의회와 대책위는 규탄 집회와 해산 촉구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진군의회 '민생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 '후폭풍'…군 전역 '군의회 규탄' 펼침막 내걸려
울진민생비대위, 군의회 앞 무기한 농성…"민생 무시하는 군의회 해산하라"
울진군이장협의회, 15일 긴급 이사회 소집…"군의원 설명 요구"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 9기 경북 울진군이 첫 추진한 '민생지원금' 예산이 울진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무산되자 지역사회단체와 군민들의 '군의회 비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생지원금' 추경예산 전액 삭감이 군의회 내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울진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고 울진 전역에 '군의회 규탄' 펼침막이 내걸리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회 앞에 내걸린 '민생지원금 예산 삭감' 군의회를 비난하는 펼침막. 2026.09.10 nulcheon@newspim.com

울진군 10개 읍면 전역에 내걸린 펼침막에는 이번 '군의회의 민생지원금 삭감' 관련 군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X이나 쳐 드세요"라는 원색적 비난에서부터 "군수가 주려던 140억 대목, 국힘 군의원이 날렸다"는 실망에 찬 목소리가 생생하게 표출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군 도심지에 내걸린 '민생지원금 예산 삭감' 군의회 규탄을 담은 펼침막.2026.09.10 nulcheon@newspim.com

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군의회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울진민생비상대책위는 '민생지원금 30만 원 반대한 울진군의회 해산'을 촉구하며 군의회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시민사회 단체는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신음하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정책이다"라고 강조하고 "군의회의 이번 민생지원금 전액 삭감은 군민의 민생을 내팽개친 행위이자 추석 명절을 불과 며칠 앞두고 울진 군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울진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이번 민생지원금 삭감에 대한 입장과 이유를 군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민생비상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울진군의회 앞에서 '민생지원금' 무산 관련 군의회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2026.09.10 nulcheon@newspim.com

울진민생대책위는 "울진군의회가 임시회에서 '한울원전 붕산수 외부 누설' 등 군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는 언급도 않은 채 민생안정에는 눈을 감고 정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군의회는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군 도심지에 내걸린 '민생지원금 예산 삭감' 군의회 규탄을 담은 펼침막.2026.09.10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이장협의회도 10개 읍면 전역에 '군의회 규탄' 펼침막을 내건 데 이어 오는 15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장협의회는 울진군의회가 임시회에서 '민생지원금'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배경과 이유를 듣기 위해 울진군의원들의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군 도심지에 내걸린 '민생지원금 예산 삭감' 군의회 규탄을 담은 펼침막.2026.09.10 nulcheon@newspim.com

지역 주민들은 "군의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전인 2월, 선거를 앞둔 시점임에도 당시 군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앞장서 '민생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원스톱 임시회'를 열어 '민생지원금' 관련 예산을 의결했다"고 지적하고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당시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지금은 무소속인 것뿐"이라며 군의회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했다.

주민들은 또 "이번 군의회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명분이 없다"며 "군의원들 스스로가 군민의 안위나 민생보다 정치적 판단이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월, 당시 9대 울진군의회는 군의원 전원인 8명이 공동 발의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당시 조례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 어려움에 처한 울진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의 배경을 제시했다. 또 해당 조례의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8일 속개된 경북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6.09.10 nulcheon@newspim.com

앞서 울진군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정례회를 열고 민선 9기 들어 울진군이 처음으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140억 원 규모의 군민 생활 안정지원금 운영사업비(민생지원금)' 전액을 삭감했다. 군의회 예결특위원장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예결특위는 한정된 재원이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여건과 지속 가능성, 사업 효과와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심사 배경을 설명했다.

군의회의 추경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민생지원금 삭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찬성하고 무소속 의원 3명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무소속 군의원 3명은 이에 반발해 정례회에 불참하는 등 군의회 내부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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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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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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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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