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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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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통과 " 뉴스 검색결과[총 103건] 뉴스 더 보기

[사법개혁] '행정처 폐지 추진'에 법원 내부 "외부 재판개입 막기 어려워져" ...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도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2025-11-27 10:14

천대엽 "행정처 폐지안 통과되지 않을 것…사법부 본질은 재판과 사법행정" ... 끝으로 천 차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행정처 개편을 말하면서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2025-11-27 08:49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이어 재판 중지법 들고나온 속내는 ... 압박했지만 진보 측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자 공세를 중단했다.... 2025-10-28 08:34

[새 정부에 바란다] "사법개혁, 대법원·헌재 변화 필요하나 '소통'이 먼저" ...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2022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25-06-04 13:53

[기자수첩] 다시 만난 세계 ... 배정원 사회부 기자 또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2024-12-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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