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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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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결심 공판 앞두고 '도이치' 공소장 변경 신청 ...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2025-12-01 09:24

[종합] "기억 없지만 비상계엄 찬성 안 해"…내란특검, '1호 구형'으로 한덕수에 징역 15년 ...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2025-11-26 18:58

단순 특수상해 송치 사건…檢, 보완수사 통해 강도살인미수 혐의 적용 ...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날 B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애초 기소한 살인미수 혐의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2025-11-26 11:35

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김건희 재판부에 배당 ... 기록회수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장에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법령에 따라 이첩 시도한 채해병 사망... 2025-11-24 16:41

[종합] 채해병 특검, '수사외압' 尹·이종섭 무더기 기소..."권력형 직권남용 범죄" ... 기록회수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장에 '2023년 8월 2일 박 대령이 법령에 따라 이첩 시도한 채해병 사망 사건... 2025-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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