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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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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뉴스 검색결과[총 11건] 뉴스 더 보기

[尹정부 2년] 檢, 영부인·야당대표 수사에 인력 증원까지 난제 ... 여기에 검사정원법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 2024-05-08 08:38

저연차 검사 '퇴직 러시'…검사정원법 개정안 자동 폐기되나 ... 하지만,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3-20 14:24

'수사·재판 지연' 숙제 안은 박성재…판·검사 증원 검토 전망 ... 앞선 판 검사를 59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024-02-22 06:00

[기자수첩] 판·검사 정원 6000명 시대는 국민 위한 것 ... 지난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2-12-26 11:55

5년간 판사 370명·검사 220명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년간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2022-12-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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