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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대상자 동의하면 영장 미적시 실거주지 압색은 '적법'"
... B씨는 경찰로 재직하다가 2006년 10월 퇴직 후, KB손해보험에서 근무하며 보험사기 조사업무 등을 담당했다...
2022-05-09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