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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가법상 무고를 무고’ 가중처벌 불가...일반 형법 따라야”
... 대법원은 특가법상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고소한 자를 다시 특가법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04-30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