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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날 등록 말소, 위헌 아냐"
... 및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예측할...
2024-03-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