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포럼] 이상영 교수 "임대차 3법 적용 대상 재검토해야"
...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임대료 인상 범위(현행 5% 이내)에 지역별 경제특성을 반영하고, 시행 범위를 전국에서 대도시의...
2022-05-2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