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 전에 나오는 임시 방편이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정책 과제가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으로 정해졌다.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그에 앞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에 대비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이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근본적, 중장기적 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국토부가 손쓸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여소야대 정치 지형과 집값 불안을 고려해 현실적 접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완화 속도 조절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 전에 분상제부터 손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급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올 들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량이 원자재 가급 급등과 맞물려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가 가장 먼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오는 8월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는 인허가 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지목된 것이다.
제도 개편 수위에 대해서는 원가 반영률 상향 조정과 대상 지역 축소 등이 거론된다. 원 장관은 이날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라면서 "한꺼번에 막기(폐지하기)에는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커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폐지가 아닌 일부 미세 조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누가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격 인상 요인을 억누르는 식의 경직성을 풀어주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물량 쏟아지는 8월 전 전월세 대책 마련
원 장관은 이날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월세 대책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오는 6월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예를 들어 투기를 직접적으로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매물이 잠기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적용되는 실거주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물량 자체는 크게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유리하게 설계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한시적 구제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 또한 여소야대 국면 등 현실을 고려한 접근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이달 초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징벌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을) 강제하기보다 그와 같은(임대료를 큰폭으로 올리는 않는) 행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을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당장은 전월세 물량을 늘리는 조치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 현실에서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현실화될 수 없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는 "정부안도 제시하겠지만 국회에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과도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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