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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조치에도 시의회 로비 강제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1층 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출입을 제지한...
2024-04-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