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상사채권 아냐"
... 상고심 쟁점은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이율이 민법에서 정한 연 5%인지, 아니면...
2023-08-1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