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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쟁점]③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배임죄를 적용하는 근거가 있을텐데 이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관행으로 하지...
2024-06-2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