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전시·아트

속보

더보기

"우리는 그 흔한 아트페어가 아니다, 파격의 '어반브레이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얘술과 혁신의 만남'목표로 7월11일 코엑스서 개먁
테크,뮤직,패션, 스트리트 댄스 등과 아티스트의 컬래버레이션 통해 글로벌 아트페스티벌로 업그레이드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우리는 그렇고 그런 아트페어가 아니다. 우리는 '어반브레이크'다. 예술에 혁신을 더해 가장 재밌고, 미치도록 쌔끈한 체험을 해보는 아트페스티벌을 지향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오는 7월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어반브레이크 2024'에 출품되는 Nicholas Blake(니콜라스 블레이크)의 작품 'The Smiling Tiger'. 캔버스에 아크릴릭. [사진=어반브레이크] 2024.06.17 art29@newspim.com

올해로 5회를 맞아 어반브레이크가 다시금 '탈 아트페어'를 선언했다. 초창기부터 아트페어가 아닌 아트페스티벌이라고 했건만 모두들 습관적으로 'MZ세대를 위한 아트페어'라고 칭해 이번에 아예 쐐기를 박았다. 금년부터는 보다 확실하게 '지구상에서 가장 힙하고 재밌는 아트페스티벌'로 포지셔닝하겠다는 것이다.

IT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장원철 대표는 지난 2020년 스트리트 아트를 중심에 둔 파격적이고 감각적인 아트페스티벌을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5회째를 맞아 아시아 최대 아트페스티벌로 성장한 '어반브레이크 2024'를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오는 7월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어반브레이크 2024'에 출품되는 Mariia SYSOVA(마리아 시소바)의 작품 'Even cliques don't help'. 디지털 프린트. [사진=어반브레이크] 2024.06.17 art29@newspim.com

테크기업에서 일해온 장 대표답게 화랑주들이 모여 만드는 기존 아트페어와 '어반브레이크'는 시작점부터가 다르다. 전시관에 부스를 만들어 화랑 또는 작가들이 작품을 내거는 아트페어는 "굳이 우리가 하나 더 보탤 이유가 없다"는 게 장원철 대표의 생각이다.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예술에 '혁신' 한 스푼을 첨가해 새로운 체험을 하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테크, 음악, 패션, 스트리트 댄스, 브랜드 등과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이 시도된다. 종국적으로는 글로벌 아트 페스티벌로 세계인을 끌어모으고, 세계에 내세울 컨텐츠 파워를 키운다는 전략이다. 현재는 아시아 최대의 아트페스티벌이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매혹의 컨텐츠'를 목표로 한여름 코엑스를 젊고 과감한 물결로 일렁이게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오는 7월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어반브레이크 2024'에 참가하는 스페인의 스타작가 덜크의 작품. Deep Forest. [사진=어반브레이크] 2024.06.17 art29@newspim.com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 'Meet & Greet' 등으로 예술의 경계 넓혀

어반브레이크 2024는 시각, 청각, 촉각은 물론, 후각, 미각까지 '오감만족'을 체험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아트페어들의 정형화된 공간구성을 탈피해, 'Crazy Experience'를 테마로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담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어반브레이크에는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 명예훈장을 수상한 전설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JONONE(미국)를 필두로 자연생태를 예술로 표현하는 비주얼 아티스트 DULK(스페인), 떠오르는 어반 팝 아티스트 Coté Escrivá(스페인)가 참여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오는 7월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어반브레이크 2024'의 공식 포스터. [사진=어반브레이크] 2024.06.17 art29@newspim.com

스트리트 아트의 경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VANCE(중국)와 2011년생 천재 아티스트 니콜라스 블레이크(미국) 등 10여 명의 글로벌 아티스트가 내한한다. 이밖에 영국의 Psychrome, 호주의 Janine Daddo 등이 관객과 함께 하는 'Meet & Greet' 섹터에 참가한다.

◆그래피티 아트와 뮤직이 만난다고? JONONE과 홍이삭의 컬래버레이션

거리의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JONONE(존원)과 한국의 이머징 뮤직스타 홍이삭의 컬래버레이션은 어반브레이크 2024의 하이라이트 공연이다. JONONE의 그래피티 아트는 강렬한 색채와 다이내믹한 조형성이 특징인데 이번에 홍이삭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예술공연을 주도한다. 과연 음악과 그래피티 아트가 어떻게 서로 결합되며 어우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아시아 최대 아트페스티벌 어반브레이크를 이끄는 장원철 대표. 2024.06.17 art29@newspim.com

◆리아킴과 OWA-7HO의 퍼포먼스, 조지 오웰의 소설  AI ART로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스트리트 댄스 아티스트 리아킴과 거리의 흔적을 사진과 회화, 패션으로 확장하는 아티스트 OWA-7HO가 '패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어반브레이크를 통해 시도한다.

두 아티스트는 원밀리언 스튜디오에서 산처럼 쌓여있던 의류들을 새로운 패션 아트피스로 재해석해, 예술과 환경을 주제로 한 컬래버레이션을 펼쳐 보인다. 리아킴은 이번 협업의 개념을 담은 안무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어반브레이크 전시현장에서 재현한다. '의류 재활용'의 개념을 뛰어넘어,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보는 퍼포먼스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문학과 예술의 결합을 시도한 프로그램도 시도된다. 조지 오웰의 '1984' '동물농장' 등의 소설들이 AI ART로 시각화된다. 또 SF 신간소설 '퍼스트 컨텍트' 또한 AI ART 전시로 관객의 발길을 붙든다. 안준 작가가 주도하는 이 특별전은 소설 속 이야기를 AI기술로 구현해 문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라이브 드로잉의 천재 김정기 작가의 작품과 김정기 작가의 '눈불토끼'를 모티브로 한 한정판 아이템. [사진=어반브레이크] 2024.06.17 art29@newspim.com

◆'라이브 드로잉'의 천재 고 김정기작가를 아시나요?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지는 라이브 드로잉으로 잘 알려진 고 김정기 작가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섹터도 꾸며진다. 김정기뮤지엄과 공동기획한 이번 전시는 김정기 작가의 예술적 유산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또 천재 김정기를 기리며 국내외 동료작가 5명이 참여하는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도 곁들여진다. 김정기 작가의 유작 '눈불토끼'를 모티브로 한 한정판 아이템도 출시해 소장기회를 제공한다.

◆베어브릭이 3000점이나? 국내 최대 베어브릭 컬렉션전

현대판 '아트 캔버스'이자 '아트토이의 시그니처'로 꼽히는 베어브릭의 레어템과 3000여 종의 스페셜 컬렉션을 한 자리에 모은 코너도 조성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000% 100점, 400% 600점, 100% 2000여 점 이상의 희귀 컬렉션과 2001년부터 발매된 오리지널 컬렉션의 전판 등이 출품된다. 베어브릭 피규어의 컨셉별 조닝에서 관람객들은 아트토이 세계를 한껏 즐기며, 인증샷과 인생샷을 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4.06.17 art29@newspim.com

또 에반게리온, 피너츠, 디즈니, 페코짱 등 '애니메이션&캐릭터 존'과 나이키, 리바이스, 스투시, 요시다 포터 등 스트리트 컬처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모은 '브랜드 존'이 곁들여진다. '시네마 존'에는 배트맨, 아이언맨, 스타워즈, 캡틴 아메리카 등 영화산업 분야의 캐릭터가 한데 모이며, '아티스트 존'에서는 키스 해링, 퀸, 장-미쉘 바스키아, 반 고흐, 섹스피스톨즈 등 이 시대 대표 시각·음악예술가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이 선보여진다.

◆'팝 컬처 스퀘어'와 'ESG 아트 프로젝트'

어반 팝 아트&컬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특별 섹터로, 국내외 유명 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Coté Escrivá, OG Slick, Psychrome, Yeka Haski, Nychos, Dave Persue, Tristan Eaton, Theodoru, NAU 등이 독특한 작품을 선보인다. 팝 아트와 대중문화를 결합한 특별전시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또한 어반브레이크가 2022년부터 매년 선보여온 'Art for Tomorrow-Dance with Animals'라는 타이틀로 ESG 아트프로젝트도 시도된다.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아티스트 Dulk(덜크)와 영재 아티스트가 멸종위기의 동물을 예술로 풀어낸다. 전쟁국가 우크라이나의 영재 아티스트 2명이 직접 참여한다. 

Dulk는 2.5m 크기의 조형물 라이브페인팅을 선보이며 니콜라스의 라이브 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시현된다. ESG 아트프로젝트인 'Art for Tomorrow'는 해양생태계를 표현한 Dulk의 유니크한 작품과 2.5m 대형 조형물 라이브 페인팅이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바다의 꿈'이란 작품을 통해 다시금 강조하는 섹터다. 덜크는 전남 신안의 '그래피티 예술섬' 프로젝트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적인 아트토이 작가 쿨레인의 데뷔 20년을 맞아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만든 놀이동산이 조성된다. 쿨레인의 아트토이 작품들은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예술적 표현과 개성을 담아 인기다. 또한 국내 정상급 비보이들의 패션 브랜드 ASIWANT가 어반브레이크 2024에서 첫 런칭 파티를 개최하며, 떠그클럽(Thug Club)은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특별 부스를 조성한다.

◆ 글로벌 오픈콜을 통해 국내외 유망작가 37명 발굴

어반브레이크 2024는 오픈콜을 통해 이번에 37명의 아티스트를 발굴했다. 이로써 어반브레이크가 지금까지 발굴한 유망작가는 200명에 이른다. 올해 선발된 37명의 작가는 전문 큐레이터들의 기획 아래 개개인의 특징을 살려 레슬링 링, 아뜰리에, 파티 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에 소개된다.

장원철 대표는 "어반브레이크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아트페스티벌로 성장하고 있다. 시각 예술을 기반으로 테크, 음악, 패션, 스트리트 댄스, 브랜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참여 타진과 호응이 날로 커져 우리도 놀라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특별한 테마의 프로젝트를 펼치는 작가와 갤러리,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아트페스티벌로 혁신하고자 한다. 올해 어반브레이크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