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색실선 침범 사고, 보험 가입했다면 운전자 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로의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처... 2024-06-20 15:14
술 취해 운전자·경찰 연달아 폭행한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C씨에 대한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2024-06-20 12:0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7월 선고 ... 이에 대해 윤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고 있다.... 2024-05-3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