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른 만큼 공사비 올려줘야...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법원, 시공사 손들어줘
... 도급계약 특약사항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2024-06-2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