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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상대에 '악의 축' 적시…대법 "의견 강조·압축 표현은 위법 아냐"
... 또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버스노조 악의축, 김ㅇㅇ,...
2022-11-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