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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위해 보낸 계좌가 피싱 사기에 이용…대법 "계좌주에 책임 못 물어"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기계매매업자 배모 씨가 강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2024-02-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