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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거짓 판매 사기…대법 "판매 목적 소지는 인정 안돼"
...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백씨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2024-06-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