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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론 신속한 구제 불가능"
...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2024-05-29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