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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검찰개혁으로 시작해 특검 정국으로 마무리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4:01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4:01

2021년 공수처 출범→2022년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진행
정권 교체 후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으로 여야 공방 치열
판·검사증원법 통과 무산돼 법조계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된다. 21대 국회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현 야권의 '검찰개혁'을 두고 공방을 펼쳤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을 두고 싸우다 마무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숙원인 판·검사증원법 등이 뒷순위로 밀리며 최종 무산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과 특검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갈 경우, 재판·수사 지연 문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 민주당 중심 21대 국회…더욱 커진 '검찰개혁·특검' 목소리

21대 국회는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이같은 기세를 바탕으로 2020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개혁 페달을 다시 밟기 시작했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검찰개혁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로 정권 교체가 예정되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검수완박을 추진했고 결국 통과됐다.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복원하긴 했으나 여전히 과거에 비해 검찰의 수사권 범위는 축소된 상태다.

21대 국회 후반은 특검이 수를 놓았다.

본래 주요 특검 논의 대상은 앞선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여기서 파생된 '50억 클럽 사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50억 클럽과 김 여사의 의혹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야당은 같은해 12월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최근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또한 무산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논의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채상병 사건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다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물 건너간 판·검사증원법…22대서도 검찰개혁·특검에 밀릴까 우려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검찰개혁과 특검 국면으로, 정작 사법부와 검찰에 시급한 법안들이 무산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양 기관이 인력난을 주장하며 필요성을 강조한 판·검사증원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5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206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특히 검사증원법에 대해선 제1소위원회 통과 이후 민주당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번복하겠단 입장을 밝혀 미리 무산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판·검사 증원은 현재 사법부와 검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사안이다. 점차 사건이 복잡해짐에 따라 수사·재판 과정 모두가 지연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판·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각각 3214명, 2292명으로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재판 지연 문제로 인해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아쉽다"며 "다음 국회에선 이른 시기에 논의가 이뤄지고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재판 지연 문제는 실제 필드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관 증원은 여야 이견이 없었음에도 통과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과부하로 인한 재판 지연은 결국 사법부가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충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도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이른바 '구하라법', 정액 등 체액을 이용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피의자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체액 테러 처벌법' 등도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2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주요 법안들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앞선 총선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김 여사와 한 전 장관 등에 대한 특검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최근 야권은 검찰개혁과 특검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여, 임기 초에는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질까 우려스럽다"며 "사법 시스템과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국민을 위해 어떤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하는지 깊이 있는 토론과 해결책 모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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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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