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얼토당토않은 정쟁적 법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책임져야"
"입법 폭주 강행되면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법사위·운영위는 與에서 하는 것…협상에 있어서 출발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민생 법안, 특히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들은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를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정쟁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라고 맹폭했다.
또 그는 "여야의 합의, 상임위의 진지한 논의·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저희의 견제·균형의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법안이 결국 또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저희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비판을 두고는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거부권) 행사의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된다"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입법 폭주의 행태부터 지양이 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국회의장하고 다른 당이, 그래서 국회의장이 보통 관례상 1당이 하면 법사위는 당연히 2당인 정당에서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는 여당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입장이고,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민주당에서는 쟁점법안 외 구하라법·모성보호3법 등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를 넘는데 협조했으면 충분히 통과했을 거라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다음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 방금 말씀하신 여러 법을 포함해서 여야 간 상당히 쟁점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사실상 거의 합의 수준에 이르렀던 법들도 있다. 이런 민생 법안들을 저희도 정말 심도있게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고 싶었다. 근데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정쟁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를 못했다.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저희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생 법안, 특히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들은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 민주당도 적극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재의요구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표결은 불참했다. 갑자기 입장 선회한 이유는
▲ 어제는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강행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없었다.
-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등 세제개편이나 저출생 관련해서도 여야정 협의체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 우선 연금은 여러 가지 전체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 때문에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위가 별도 구성돼서 논의를 해왔고 21대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22대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그래서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함께 움직이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본다.
그리고 말씀하신 종부세, 상속세 등에 관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종부세 개편, 일부는 종부세가 폐지돼야 하는 거 아니냐 또는 1세대 1주택의 실거주 경우에는 사실상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는 종부세에 관해서 개편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까지 선거 때 되면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 부담 완화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해 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정부·여당이 그것을 하고자 하면 부자 감세로 밀어붙이던 곳이 민주당이다. 이제 제발 왔다 갔다 말 바꾸기 하지 말고 기왕에 문제제기 했으니까 국민들 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시길 바란다.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상속세 등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있다. 소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정책위의장도 계시고 또 원내 지도부도 있기 때문에 막판 최종협의를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22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1호 법안으로 어떤 법안을 추진할 건가. 22대 국회는 정치지형도 많이 바뀌는데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 실제로 독소조항 뺀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나
▲ 우선 1호 법안, 22대 1호 법안 아닌가. 22대 시작되면 저희가 말씀드리겠다. 열심히 저희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이렇게 여야의 합의, 상임위의 진지한 논의·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저희의 견제·균형의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법안이 결국 또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저희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국회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나. 국민들이 계속 서로 여야가 대치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정쟁처럼 국회가 민생을 챙기지 않고 하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대화·타협하는 협치의 정신, 의회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오길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고. 22대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민주당에서도 출발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본다.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 등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내놓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다음 대응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통신자료 조회 결과에서 작년 8월 2일에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나. 그리고 채상병 특검에 대해 통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 높은데 어떻게 보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 총선 패배 요인이라는 내부 평가가 있는데 어제 표결 결과는 '그런 민심에 반하는 표결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제가 사실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어제 특검법에 관한 여론 그리고 저희의 의사 표시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지만, 특검법에 관한 입장은 벌써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 그걸로 대신하겠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생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걸로 대신하겠다.
-이번에 대통령이 4개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최대 15개 거부권인데 야당에서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2대 국회 때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으로 줄어들면 거부권 요청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나
▲ 저는 거부권 행사 숫자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아까 일부에서 해석하시고 '이러면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걸 정확히 보자고 하면 그 앞이 문제다.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앞으로 (거부권) 행사의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상적으로 합의되고 진행되면 거부권 행사할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계속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양태로 나타난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입법 폭주의 행태부터 지양이 돼야 한다.
-민주당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고, 안 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주장인데
▲ 이제 여야 간의 여러 대화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화 진행 상황을 좀 보자. 저희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 구성과 관련된 그동안 국회의 관행, 관례, 그것이 다 역대로 의회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확립돼 온 관례이다. 그런 관례들이 존중되면서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다. 대화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 당내에서 소득대체율 44%부터 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담이 될 거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다 한다는 입장인데 그대로 변함없이 가나 아니면 모수개혁이라도 받을 용의가 있나
▲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 국민들께 분명히 약속하셨다. 일단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 해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은 국민들께 기왕에 약속을 하신 부분이니까 거기서 더 후퇴한다, 이런 아마 말씀은 하시지 않을 거 같고.
저희는 그 숫자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고 숫자 플러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숫자에 관해서도 당 내부에서도 전문가들과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과연 그것이 개혁인가'하는 생각이 없지 않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수개혁·구조개혁 포함해서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재발 방지나 추가 입법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또 요구하고 있나. 아직 당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논의가 성숙돼있진 않다.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표결이 무산됐고 추가로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걸 명분 삼아 다시 추진하겠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채상병 특검법은 어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상세 자료 가지고도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일관되게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다.
-어제 채상병 특검 표결 마친 후에 '찬성표 던졌다'고 말한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걸 위반한 결과다. 이분들에 대해 소명을 듣거나 징계 검토하나
▲ 나중에 보자. 그건 당내 문제니까
-채 상병 특검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 야당이 여론을 듣고 추진하는 게 큰데 세부적인 내용을 여야 간 따지는 걸 떠나서 '국민의힘이 여론의 힘을 입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 늘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당·정치 영역은 더 그렇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하듯이 저희가 아무리 좋은 법안 또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사실 힘을 받기 쉽지 않다. 일부 저희가 이해를 구하는데 부족했고 또 홍보 방법에도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들께 더 많이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서. 관행 관례에 따라 법사위 말고 꼭 가져와야 하는 상임위는
▲ 기본적으로 법사위는 국회의장하고 다른 당이, 그래서 국회의장이 보통 관례상 1당이 하면 법사위는 당연히 2당인 정당에서 차지하는 것이고 운영위는 여당에서 하는 것이다. 운영위가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입장이고,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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