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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임대 지연 손해배상채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
... 인정되는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2023-02-17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