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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15세 미만도 재난·감염병 사망시 보험가입 허용' 대표발의
...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2023-03-0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