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없어 혼란…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 검토" ... 또 법안의 심의기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심의 때 고려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2024-04-25 17:10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野 본회의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 논란 ...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2024-04-24 10:41
자격상실 신고 않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수령…대법 "단순 미신고, 형사처벌 안돼" ... 재판부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2024-02-08 12:00
대전시,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100만원 지급 ... 청년부상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이며, 청년 중장기... 2024-01-07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