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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국가배상 책임 인정
...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8일 방 전 사장의 배우자인 고 이모 씨의 언니 A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3-03-28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