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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
... 등에게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 결함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2024-06-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