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정부가 2027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을 비롯해 청년, 지방소멸, 교육 등 우리 사회 구조 개선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까지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94조원 넘게 늘면서 이 같은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 국세수입 194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원대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675조2000억원보다 205조6000억원(30.4%) 늘어난 규모다. 증가분 대부분은 국세수입이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49.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국면의 총지출 증가율인 8~9%대를 웃돈다.

세입 증가 규모가 지출 증가분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됐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7조8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3조1000억원 적자로 크게 줄어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0.1%로 3.8%포인트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52조7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59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413조8000억원)보다 106조원 늘어난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하락한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채무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내년 12.8%로 높인 뒤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대 후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늘어난 예산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지방, 청년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연결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첫해 적립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교육·일자리·창업·자산·주거·혼인·출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청년 지원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5조1000억원(53.5%)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반시설 확충과 프런티어급 AI 모델 구축에는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한국전력에 50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송전망·변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을 지원한다. 서남권과 충청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시설에도 신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 지방 통합·지역대학 지원 확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는 5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방 산업과 인프라 투자에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투자를 위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도 3조5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한다.

교육 분야 내년 예산은 110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조8000억원(10.8%) 증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직접 교육투자는 28조3000억원에서 31조9000억원으로 12.8%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장학금에는 2000억원을 투입하고, 인턴학기제에는 5000억원을 배정한다. AI 중심대학과 이공계 장학금 관련 재원도 확대한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쓰지 않고,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래산업 투자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인 6.2%를 웃도는 추가 세수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첫해 적립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한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나머지 약 104조4000억원은 세수 급감 때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여유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현행 재정 구조에서는 경기 호황으로 세금이 크게 늘면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예산의 지출 확대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면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고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