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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성평등부 2조1191억…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 소득 무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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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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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가 1일 2027년 예산안 2조1191억원을 의결했다.
  • 혼인지원금 신설과 모두의 가족 확대로 가족 지원을 넓혔다.
  • 불법촬영물 AI 분석·공공생리대 전국 확대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년보다 5.5% 증가…혼인지원금 1663억원 편성
위기청소년 발굴·자립 지원 확대…젠더폭력 대응 강화
'모두의 생리대' 전국 시행…지역 청년 AX 취업 지원 신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2조1191억원 규모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는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1인가구와 위기가구 등을 포괄하는 '모두의 가족' 사업을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디지털성범죄·친밀관계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생리대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 늘어 7.5% 증가했다.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한다. 성평등 분야는 531억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은 2626억원으로 2.4%, 안전인권 분야는 1427억원으로 4.1% 감소했다.

성평등부 현판. [사진 = 뉴스핌DB]

◆ 신혼부부 100만원 지급…한부모·1인가구·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1663억원 규모의 가칭 '혼인지원금'이 새로 도입된다.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연령이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혼인세액공제가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기존 취약가족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1인가구 생활·교육 지원과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사례관리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주배경가족의 정착과 자립·정서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사업도 20개소에서 새로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린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월 23만원씩 3개월간 예비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은 346호에서 401호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높이고 지역 특화 돌봄사업을 4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도 3만6000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에는 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소년상담1388'에 통합전화상담시스템과 중앙센터를 구축해 24시간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124명에서 135명으로 늘린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는 1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하며 경계선지능 청소년 진단·발달 지원사업도 15곳에서 새로 시작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은 706명에서 825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성평등부 예산안 주요 내용. [AI 일러스트=챗GPT]

◆ 불법촬영물 AI 분석…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청년 AX 인재 양성

젠더폭력 대응 분야에서는 디지털성범죄와 친밀관계폭력 등 신종 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선제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AI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에 10억원을 투입하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1억5000만원을 새로 편성한다.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단가는 수사·1심 사건 1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도 364호에서 384호로 늘린다.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성평등 정책에서는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22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공론장은 3개 권역에서 운영한다.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도 9개에서 24개로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해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를 신설한다. 44억원을 투입해 2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도 99개에서 159개로 확대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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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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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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