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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모든 청년 미래적금 가입 가능…일자리·주거·결혼까지 43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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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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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 청년지원 규모를 43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을 없애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했다.
  •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3종 패키지로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예산안' 의결
청년 지원 28.2조→43.3조…미래적금 모든 청년 개방
결혼·출산·양육 3종 패키지 신설…생애 전주기 지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규모를 43조3000억원으로 50% 넘게 늘린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에게 가입 문을 열고, 교육부터 혼인·출산·양육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교육과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6개 분야가 대상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라며 "청년 생애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9.01 hyun9@newspim.com

◆ 일경험·훈련·구직지원 등 72.2만명·공공임대 10.6만호

우선 일경험·훈련·구직지원 등을 받는 청년은 올해 56만4000명에서 내년 72만2000명으로 늘어나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 인원도 1만3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산업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도 도입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인센티브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힌다.

이에 정부는 첨단인재 양성·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예산을 6조4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일경험·훈련 예산을 3조6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아울러 구직지원 예산도 1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까지 늘어나며, 창업안심보험 신설 등으로 창업 지원 예산도 5000억원 증가한다.

주거 분야에서도 지원 폭을 넓힌다. 청년 공공임대 공급을 올해 7만1000호에서 내년 10만6000호로 늘리고, 이 가운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전용면적 50~84㎡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청년 공공임대 공급 예산만 18조1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앞선 9조4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월세 지원 소득요건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며,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월세를 최장 48개월까지 지원한다. 반전세 거주자의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새로 도입한다.

내 집 마련 단계에서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를 사는 청년에게 금리를 최대 2.1%포인트 낮춰줘 구입 부담을 덜어준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9.01 hyun9@newspim.com

◆ "과도하게 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문턱을 없앤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였던 가입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청년에 대한 대책은 과도하게 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 해왔지만 체감되는 정도가 낮아, 이번에는 청년 정책만큼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만큼 전폭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넓히되 정부 지원 수준은 청년 여건에 따라 차등화한다. 우대형 정부 기여율을 12%에서 15%로 높이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25%를 적용하는 별도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청년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침은 유지하면서, 어려운 청년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도 새로 공급한다.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 취업이나 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 뒤, 연 2~4%의 낮은 금리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년 공급 규모는 5000억원이다.

출생 단계부터 자산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9.01 hyun9@newspim.com

◆ 결혼 100만원·출산 최대 2000만원…아동기본수당 신설

결혼과 출산·양육 단계에서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한다. 혼인지원금과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으로 구성된 3종 패키지를 신설하며, 관련 지원 규모도 올해 5조3000억원에서 내년 6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먼저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도는 내년 하반기 시행하되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급 적용한다.

출산 단계에서는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통합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기본 지원액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지방우대 적용 시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출산지원금은 1년 동안 네 차례에 나눠 지급하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단 2027년 6월30일 이전 출생아에게는 기존 부모급여를 적용한다.

양육 단계에서는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지원 연령을 0~8세에서 0~12세로 넓히고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지방우대 적용 시 월 30만원으로 올라간다.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 역시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박 장관은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수혜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해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생활·문화 분야의 체감형 지원도 늘린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현재 만 19~20세에게 생애 한 차례 지원하던 방식에서 만 19~34세에게 매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기본 지원액은 연 10만원이며 지방우대 적용 시 연 15만원으로 높이고,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식비와 취약청년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만 내고 정부 지원단가를 한 끼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며, 가족돌봄·고립·은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6000명에게는 일상·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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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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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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