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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정부 "총지출 확대, 통화정책과 엇박자 아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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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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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027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을 확정했다
  • 반도체 세수로 미래산업·청년·지방 투자하며 적자·국채비율은 낮추겠다고 했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AI·R&D·지역사업에 쓰고 국회 통보와 추경 통제를 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예산안' 의결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동시 추구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투자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안정화 확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활용해 미래산업과 청년·지방에 투자하면서 경제 회복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9%에서 -0.1%로 축소된다.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현금성·선심성 지원보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산업 기반시설 등 총공급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2026.08.31 jongwon3454@newspim.com

추가 세수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즉시 국회에 통보하고 법정 한도인 30%를 넘어 재원을 활용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열고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총공급 확충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

-이번 예산안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도 의미가 있지만 핵심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있다. 재정이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 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초기 수요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도 있다.

-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총지출을 12.8%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경제를 단년도 상황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로 봐야 한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성장의 과실이 청년과 취약계층 등에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은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불황기에 쓰는 재정안정화 기금인가, 새로운 상설 예산 체계인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는다. 일반회계와 달리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동시에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지출을 일시에 늘리고 세수가 부족할 때 긴축하는 구조를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2026.08.31 jongwon3454@newspim.com

-미래대응기금의 적정 운용 기간이나 최소 유지 규모가 정해졌나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지속할지와 전략산업 투자가 어느 속도로 성과를 낼지에 따라 기금의 재원과 존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 경기 순환 주기를 현재 3~5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운용 기간이나 최소 규모를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 단기 투자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해 기금과 일반회계에 적절히 배분할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 수준으로 낮추는 배경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제할 수는 없다. 2028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을 3%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9%, 7%, 5%로 연착륙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중기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한국은행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펴는데 정부가 확장재정을 추진하면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따른 총수요 자극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현금성·선심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에 집중한 예산은 아니다. 미래산업과 기반시설, R&D 등에 투자해 잠재성장률과 총공급을 확충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과도 같은 방향이다. 총수입 증가율은 30.6%로 총지출 증가율 12.8%보다 높다. 관리재정수지도 -0.1%로 개선된다. 법인세의 일시적인 증가분을 제거한 재정충격지수 기준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소폭 확장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에 신규사업뿐 아니라 계속사업도 포함한 이유는

▲사업이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가 아니라 미래 대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서 미래 대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을 편입했다.

일반회계는 단년도에 재원을 소진해야 해 여유자금을 적립하기 어렵다. 연도 중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도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에 시간이 걸린다. 기금을 통해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2026.08.31 jongwon3454@newspim.com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평가와 존치평가, 성과평가 및 국회 심의를 받는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해당 분기가 끝난 뒤 통보하는 일반 기금과 달리 미래대응기금은 변경 즉시 국회에 알리도록 했다. 법이 허용한 30% 범위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해 재원을 활용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수 결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어느 정도를 세수 결손으로 판단해 기금 재원을 투입하나

▲객관적으로 정해진 수치 기준은 없다. 기존의 이·전용 등 국가재정 운용 절차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현행 제도를 활용한다. 이를 넘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금 재원을 투입한다. 30% 범위를 초과하면 세입경정 등을 포함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추가 세수를 지출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대신 기금에 적립한 이유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 104조4000억원을 모두 지출했다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7%를 넘었을 것이다. 반대로 전액을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하면 내년 국고채 총발행 물량 221조8000억원이 100조원대로 줄어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출 확대와 채무 감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다.

-청년미래적금에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청년도 지원받는 이유는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하기 위해 별도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전체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주고 정부 기여율을 차등화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기여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5%로 적용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최대 25%를 지원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전경 [사진=뉴스핌DB]

-지방우대 원칙은 어떻게 확대되나

▲지방우대 원칙 적용 대상을 올해 7개 시범사업에서 내년 61개 사업, 17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인구 유입과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지역별 지원율과 지원금, 사업 물량 및 자부담 비율을 차등화한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도 추가로 교부한다. 행정통합 지역에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곳으로 확대하는 배경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6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40곳 넘게 응모했다. 지방정부의 수요와 사업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는 전체 대상 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9%로 결정한 이유는

▲민간 보수 인상률과 민간·공무원 간 보수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근 민간 보수가 크게 오르면서 공무원과의 격차가 확대된 점을 반영했다. 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공무원 초임 월 300만원 달성 목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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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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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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