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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박홍근 "내년 예산 820.9조…적극재정·경제성장 선순환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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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장관은 1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 AI·반도체 집중 투자와 지출구조조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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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무회의서 '2027년 예산안' 의결
총지출 역대 최대 12.8% 확대…국세수입 584.4조 전망
미래기금 162.3조 신설…청년·성장동력 등에 45.4조 투자
반도체 호황 세수로 경제·사회 대혁신…재정건전성 제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내년도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2026.08.31 rang@newspim.com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해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재정투자계획"이라며 "단순한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을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청사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 남은 재원은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2026.08.31 rang@newspim.com

정부는 재정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보다 3.8%포인트(p) 개선된 0.1%이며,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재량지출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전체 재정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을 폐지했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도 55년 만에 개편했다.

박 장관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하고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생산거점과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피지컬AI 실증사업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지원한다.

박 장관은 "반도체·피지컬AI·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한시도 지체되지 않도록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2026.08.31 rang@newspim.com

청년 지원은 교육부터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까지 생애 전 주기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배 늘리고 대학생 6만명에게 인턴학기를 제공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은 폐지한다.

박 장관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라며 "청년 생애 전 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지역은 전체 대상 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한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 계획"이라며 "청년이 도전하고 지방이 성장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확언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처] 2026.08.31 rang@newspim.com

다음은 박 장관의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닻을 올린 우리 정부는 적극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통해 V자형 경제회복을 견인했습니다.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는 등 경기 부진의 골이 깊었던 지난해,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제 흐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6년 본예산 총지출을 8.1% 확대하고, 중동전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의 추경을 최단기간 내 처리하는 등 고단한 민생의 절박함 앞에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8% 성장하는 등 확고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도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과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서 이번 회복의 모멘텀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성장의 그늘에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해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재정투자계획입니다.

단순한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을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갈 청사진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입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하는 등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안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합니다.

첫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입니다.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①청년 ②성장동력 ③지방 ④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 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지방 우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재정 원칙을 확립합니다.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해 국가재정을 통한 투자 성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도록 하고, 주가조작과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17개 조세지출을 1조9000억원 규모로 재정 전환해 필요한 곳까지 온기를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넷째,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했습니다.

재량지출은 역대 최대인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전체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했습니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58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인 12.8% 확대해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보다 3.8%포인트(p) 줄어든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 51.6%에서 3.3%p 하락한 48.3%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202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합니다.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생산거점 확충과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피지컬 AI 실증 프로젝트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한시도 지체되지 않도록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최상위 성능을 갖추도록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두의 AI' 서비스를 개발해 국민께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엔진을 확충합니다.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을 비롯한 초격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공장 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고, 햇빛소득마을과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창업이 되고 실패는 자산이 되는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펀드 출자와 융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와 지역예술인 창작 등을 지원하고, 5대 메가관광권 조성과 대규모 K-컬처 축제 등을 지원해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닌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합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 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대응해 청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확대하고,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 경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 창업안심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역세권에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하겠습니다.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수혜자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 혼인지원금·출산지원금·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해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겠습니다.

넷째,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지방 주도로 성장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까지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방의 산업·의료·교육·생활 인프라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지방 완결형 삶을 지원합니다.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고,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모든 소상공인의 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전체 대상 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공물류센터 신설 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산재보험·건강보험까지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도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 대출을 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적극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115만개에서 118만개로 확대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지원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전 주기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금융 전담기관 출연, 청년 일 경험 확대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 차질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핵잠수함·KF-21 등 핵심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군인과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전 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원유·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7년 예산안은 ①재정 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②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③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계획입니다.

국민과 함께 시작한 도약의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여는 출발점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습니다.

청년이 도전하는 대한민국, 지방이 성장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2027년 예산안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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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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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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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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