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경제연구원이 1일 반도체 호황 속 한국경제의 통화·건설·고용·증시·내수 5대 리스크를 경고했다.
- 고금리·건설투자 부진·고용 없는 성장·빚투 증시·내외수 K자형 양극화가 확산돼 내수·청년실업·소득격차 악화를 우려했다.
- 연구원은 금리 인상 부작용 최소화, 고용·건설·금융시장 안전망 강화로 하반기 성장 모멘텀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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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건설·고용·증시·내수까지…"성장 모멘텀 휘청 우려"
반도체 호황만으론 부족…"내수·고용 회복이 성장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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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경제 전반을 둘러싼 위험 요인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회복의 온기는 특정 산업에만 집중돼 있고, 금리·환율·건설경기·금융시장 등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경기 회복 국면에만 주목하기보다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내수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경기 회복세도 예상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통화 긴축부터 고용 절벽까지…커지는 실물경제 경고음
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여건 전환기, 관리가 필요한 대내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통화정책 전환 ▲건설투자 회복 지연 ▲고용 없는 성장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내·외수 양극화 등을 지목했다. 이들 위험이 동시에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에 힘입은 경기 회복의 온기가 내수와 고용으로 확산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이 가장 먼저 꼽은 위험은 통화정책 전환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한국은행 역시 긴축 기조로 돌아설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5월 평균 1491.3원,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102.3달러, 소비자물가는 3.1%까지 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 기대도 커졌다.
금리 인상은 환율과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차를 두고 소비·투자 위축과 내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기준금리 변동 사례를 보면 긴축기 이후 성장률과 내수 흐름이 점차 둔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건설투자 회복 지연도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건설투자가 5년 연속 감소세를 끝내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주요 기관들은 전망치를 0%대로 잇따라 낮추고 있다. 건설수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착공과 기성으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건축 부문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고금리와 고환율, 건설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겹치면서 회복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올해 1~5월 건설업 폐업 신고는 1726건에 달해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공사 중단과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충격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 없는 성장 역시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중후반을 기록하더라도 취업자 증가율은 0.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탄성치는 0.23으로 장기 평균(0.41)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경제 성장을 이끄는 ICT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낮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ICT 제조업은 올해 1분기 15.4% 성장했으나 취업유발계수는 다른 산업보다 낮다. 반면 고용 창출력이 높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AI와 산업용 로봇 확산으로 노동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명당 1220대로 세계 1위다.
이런 흐름이 고착화하면 청년실업과 소득 양극화,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산업·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와 경력직 중심 채용 경향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빚투' 증시·K자 양극화…성장 모멘텀 흔드는 또 다른 위험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역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처음으로 38조원을 넘어섰고, 위탁매매 미수금도 2조원 수준까지 늘었다. 상반기 사이드카는 26차례 발동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발동 횟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주가가 급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과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 충격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 확대는 소비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와 외수의 양극화 역시 한국 경제가 짊어진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성장의 상당 부분이 순수출에 의해 이뤄졌지만, 수출 증가는 물량보다 단가 상승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35.6%를 차지하면서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 내수로의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소매판매·건설기성·취업자 수 등 내수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반면,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과 대기업 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자영업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12.14%로 비취약 차주의 약 18배 수준에 달했다.
연구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종료되거나 글로벌 충격이 발생할 경우,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관해 연구원은 "내수와 외수 간 불균형이 K자형 양극화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반도체 의존적 수출과 약한 내수 체력이 맞물려, 향후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결 시 내수와 외수의 동반 충격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에 연구원은 하반기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제언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경기 둔화와 금융 부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고용 없는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과 고용 안전망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 고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신규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전력·에너지·통신 등 신산업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건설투자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투자와 파생상품 시장이 빠르게 확대 중인 사실을 고려해,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고 ETF 등 금융상품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개인투자자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중동 등 전후 복구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경제는 대외적으로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통화·금융 정책의 전환을 비롯해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줄 요약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금리·건설·고용·증시·내수'라는 5대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성장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