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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지방 옮겼지만 지역은 못 키워"…공공기관 이전 '질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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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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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를 점검했다.
  • 105개 기관을 9조 투입해 2019년까지 이전 완료했다.
  • 정주환경·인구유입·지역경제 활성화는 목표 미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5개 기관 이동 완료…비용 증가·지연 속 '형식' 성과
인구 감소 지역 더 많아…혁신도시 정주환경 목표 미달
수도권 통근·기관장 미이주…'생활권 이전 실패' 확인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국가 프로젝트가 10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기대했던 '지역 성장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개가 넘는 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대규모 이전은 계획대로 완료됐으나 인구 유입과 정주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곳곳에서 멈췄다. 수조원을 투입해 물리적 이동은 이뤄냈지만, 사람·생활·산업까지 함께 옮기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완료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종합 점검했다. 그 결과 이전 자체는 완수됐지만, 정주환경·인구 증가·지역발전 등 핵심 목표는 곳곳에서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4 rang@newspim.com

◆ 9조 들여 105개 기관 이동…이전 후 비용·지연 후유증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105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개별이전 지역 등 12개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했다. 201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의 이전을 시작으로, 2014~2015년에는 한 해에만 76개 기관이 이전하는 대규모 이동이 이뤄졌다. 이후 2019년 12월 사업이 최종 완료됐다.

총 이전비용은 9조1549억원으로, 이 중 청사 건축비가 7조4762억원(8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원의 91.8%는 기관 자체 재원으로 충당됐으며, 국비 지원은 7533억원(8.2%)에 그쳤다. 그러나 당초 2012년 완료 목표였던 이전 계획은 평균 2.6회 변경을 거치며 평균 28.6개월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6456억원(기관당 평균 6억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돼 이전 비용을 차입한 기관은 16개로, 차입금 규모만 4735억원에 달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현재까지도 종전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151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4 rang@newspim.com

이처럼 이전 과정에서는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부동산 매각 차질에 따른 차입 부담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드러났다. 다만 대규모 기관 이전이라는 '양적 성과'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주 환경과 지역 활성화 등 '질적 성과'는 부진한 지표를 보였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목표 대비 실적을 보면, '입주기업 수'는 1000개 목표를 훨씬 웃도는 4813개사(2024년 기준)를 기록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이주'(4만7908명)와 '지역인재 채용률'(38.3%) 등도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정주환경 지표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가족동반 이주율'은 목표 75%에 못 미치는 71%, '정주환경 만족도'는 목표 70점에 미달하는 69.4점에 그쳤다. '주민등록 전입인구'는 목표 26만7869명 대비 23만4684명 수준이었고, '공동주택 공급 목표'(9만2599호) 역시 8만7313호에 머물렀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 대비 입주율'도 56.6%에 불과했다.

'교통환경 만족도'(62.3점)는 특히 낮았으며, 10개 혁신도시 중 '정주여건 만족도' 목표를 달성한 곳도 부산·울산·경남·강원 4곳뿐이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4 rang@newspim.com

◆ 입주기업 4배 늘었지만…'환경·주거·교통' 목표 미달

이 같은 정주환경의 한계는 결국 지역 인구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유입 효과가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이전 지역 시군구 14곳 중 8곳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나주 ▲강원 원주 ▲충북 진천 ▲제주 서귀포 ▲세종 등 6곳에서 인구가 늘었을 뿐 부산 영도구(2015년 대비 -17.5%)와 울산 중구(-14.0%) 등은 오히려 큰 폭으로 인구가 줄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비슷하다. 대부분 지역에서 절대적 수치는 증가했지만, 전국 증가율(2015~2022년 33.5%)과 비교하면 원주시(30.4%)와 전주시(28.8%), 완주군(19.5%) 등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대구 동구와 경남 진주시는 인구 감소와 낮은 GRDP 증가율, 이전공공기관 납부 지방세 비중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삼중 부진' 지역으로 꼽혔다.

이전 공공기관의 내부 현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105개 기관 중 60개(57%)가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한 적 있었으며, 2010~2025년 누적 예산만 1989억원에 달했다.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 8곳 전부가 셔틀을 운행했을 만큼, 실질적인 생활권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기관장 미이주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105개 기관 중 53개 기관의 기관장이 이전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 공석인 7개를 제외해도 46개 기관장이 수도권 생활권을 유지 중이다. 이전 전후 직원 퇴사율도 2.66%에서 3.11%로 상승했으며, 강원(3.68%→5.38%)과 제주(2.87%→6.08%)는 특히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역발전계획 이행도 분야별로 편차가 컸다.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은 2024년 80.7%에 그쳤고,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률'은 2024년 69.9%로 특히 낮았다.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2024년 95.7%)와 '유관기관 협력'(2024년 128.8%)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2년 연속 목표 미달 기관도 적지 않다. '지역산업 육성'에서 9개 기관, '지역인재 육성'에서 16개 기관, '지역주민 지원'에서 16개 기관,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에서 24개 기관이 2년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역인재 채용'은 법정 목표(30%)를 대체로 달성했지만, 특정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채용 중 상위 2개 대학 출신 비중이 70~83%에 달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4 rang@newspim.com

◆ "어떻게 살게 하느냐"가 중요…2차 이전 과제로

예정처는 현 국정과제로 제시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재원·제도·정주환경 전반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이 이전 지연과 차입 확대,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위탁 매각 확대 등 선제적 재원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차 이전에서 일부 기관이 매각 지연으로 장기간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법·제도 정비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처럼 본사 소재지가 법률로 수도권에 명시된 기관은 설립법 개정 없이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이전 시 대규모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대상 선정 단계부터 계약 구조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4 rang@newspim.com

무엇보다 1차 이전에서 드러난 정착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수도권 통근 셔틀버스에 약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절반에 가까운 기관장이 실제로 이전하지 않는 등 물리적 이전과 생활권 이전이 분리된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1차 이전의 성과와 한계는 분명히 갈렸다. 이전 지역 누적 지방세 수입 2조5072억원과 4813개 기업 입주,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 초과 등 가시적 성과는 있었으나 인구·산업·생활 기반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낮은 GRDP 증가율, 지방세 기여도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부진도 확인됐다.

결국 2차 이전의 성패는 '어디로 옮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2차 이전이 1차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계획 단계부터 정주환경 조성과 실질적 이주 유인책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됐지만, 정주환경과 인구·산업 유입은 기대에 못 미치며 '지역 성장'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기관 분산'에서 '사람·생활 정착' 중심으로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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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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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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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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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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