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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농지 전수조사' 앞 정책 갈림길…이용 중심 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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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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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모는 축소되고 대농으로의 집중은 심화되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등 세제 혜택이 역설적으로 위장 자경과 음성 거래를 조장해 합법 시장이 위축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 정부는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소유 중심 규제에서 이용 중심 관리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대차 시장 위축 속 농지 집중도 심화
'8년 자경' 세제, 비공식 거래 유인 지적
전수조사 계기 '이용 중심 관리' 전환 논의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지는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빌려 쓰기 어려운 '비정상' 시장이 굳어지고 있다.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는 동시에 일부 대농으로 임차지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까지 심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여러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농지 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 차원의 개선 움직임을 계기로 농지를 '소유 중심 규제'에서 '이용 중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5.08 rang@newspim.com

◆ "진입 막히고 집중 심화"…임대차 구조 왜곡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국내 농지 임대차 시장에 규모 축소와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지 임차 면적은 2013년 85만6000헥타르(ha)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약 1만3600헥타르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차료율 역시 장기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요와 공급 기반이 모두 약화된 것이다.

반면 임차면적 지니계수는 2000년 0.54에서 2020년 0.66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특정 자원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일부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이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농지 임차가 소수 농가에 쏠리고 있음을 뜻하며, 실제로 10ha 이상 대규모 농가로 임차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드러났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5.08 rang@newspim.com

특히 구조 변화는 2010년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2010년 이전에는 신규 농가가 임차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뒤 규모를 키우는 '확장 경로'가 작동했지만, 이후에는 중소규모 농가가 점차 붕괴하면서 기존 대농의 '덩치 키우기'만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새로운 농가가 임대차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는 경로는 사실상 좁아진 상태다.

이런 변화는 임대차 시장이 단순히 위축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입은 막히고 집중은 심화되는 폐쇄적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세제 혜택의 '역설'…불법 임대차 키웠다

이렇듯 임대차 시장이 위축된 배경에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자리잡고 있다. 핵심은 '합법 시장'보다 '비공식 시장'이 더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실제 경작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자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 임대를 선택하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 제도상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 자경'이나 음성 거래가 사실상 관행처럼 작동하는 구조다.

여기에 직불금 수령 요건과 농지 훼손에 대한 우려, 농지를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지주들은 낯선 임차인이나 공공 임대 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농지은행 등 공적 시장을 통한 임대는 절차적 부담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결과적으로 사적 거래가 더 '안전한 선택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5.08 rang@newspim.com

이런 구조는 정책 인센티브가 시장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인센티브가 오히려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과 사적 네트워크 내 음성적 거래, '위장 자경' 등 편법·탈법적 관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불법·비공식 임대차가 단순한 투기 행위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고령 농업인이 조합원 자격과 노후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자경을 유지하고, 동시에 청년·전업농은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공식 임대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유제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히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불법 임대차 상당수는 조합원 자격과 노후 자산을 지키려는 고령농의 절실함과 땅 한 마지기가 아쉬운 청년·전업농의 현실적 필요가 결합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수조사 이후 정책 대응의 방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공식 거래를 일괄 단속할 경우 시장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일정 부분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계도와 지원을 병행했던 사례처럼,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전환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 '출구 전략'으로 풀어야…합법 시장 전환 과제

정부는 지난달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5월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 195만4000ha를 대상으로 소유와 이용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고, 향후 농지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수조사는 농지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정책 논의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지 정책의 무게중심이 소유 규제에서 이용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5.08 rang@newspim.com

다만 조사 이후의 정책 설계는 적지 않은 난제를 안고 있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공식 임대차를 일괄 단속할 경우 시장 위축과 농가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는 반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단속과 양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책 설계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보다는 합법적 시장으로의 유인을 높이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제 개선과 공공 임대 시스템 연계, 고령농 은퇴 지원 등 정책 인센티브를 재설계해 지주들이 자발적으로 농지를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채광석 연구위원은 "지주들이 스스로 농지를 공공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합법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제를 개선해 농지은행 등에 장기 임대차를 위탁하고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기간 자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농지연금과 직불금 수급 조건·금액을 연동한 고령농 은퇴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훈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농지 소유자의 심적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농지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현실적 대안으로 합법적 농지 임대차의 활성화가 중요해 보인다"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 줄 요약
농지 임대차 시장의 위축과 왜곡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수조사를 계기로 '소유 중심 규제'에서 '이용 중심 관리'로 정책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괄 단속보다 합법적 출구 전략 마련을 통해 음성 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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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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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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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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