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PISA 2022 자료로
- 한국은 학교·학교장 권한이 낮고 교육청 권한이 높다고 분석했다
- 교원 인사·예산 등은 교육청 중심이나 교육과정 자율성만 높아 수업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원 인사·예산 권한 교육청 집중…"학교 혁신 제약 우려"
KEDI "인사·예산 권한 학교로 옮기고 책임 구조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나라는 학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좁은 반면, 교육청이 쥔 권한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역시 학교 운영을 직접 결정할 여지가 크지 않아 한국 교육이 학교 현장보다 교육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8일 발간한 KEDI 브리프 '학교장은 얼마나 권한을 가지는가?: OECD 데이터를 중심으로'에서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만 15세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 설문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교원 채용·해고, 임금, 학교 예산 편성, 예산 배분, 학생 생활 관리, 학생 평가, 입학, 교재 선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12개 영역에서 누가 주된 책임을 갖는지를 물어 국가별 권한 수준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학교 단위 권한은 5.65점으로 OECD 평균 6.97점보다 낮았다. 반면 교육청 등 지역 단위 권한은 4.49점으로 OECD 평균 1.77점의 약 2.5배에 달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학교장 권한도 2.76점으로 OECD 평균 3.40점에 못 미쳤다.
KEDI는 한국 교육 거버넌스가 학교 현장보다 시·도교육청 중심 행정 체계에 기울어져 있다고 해석했다. 교육 자치와 분권이 확대됐지만, 권한이 단위 학교까지 내려가기보다 교육청 단계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영역별로는 교원 인사와 예산에서 학교장의 권한이 특히 낮았다. 교원 인사 영역에서 한국 학교장의 권한은 0.77점으로 OECD 평균 1.32점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지역 권한은 2.08점으로 OECD 평균 0.84점의 2.5배 수준이었다. 학교장이 학교 특성에 맞게 교원 구성을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영역도 비슷했다. 한국 학교장의 예산 권한은 0.33점으로 OECD 평균 0.7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역 권한은 1.17점으로 OECD 평균 0.46점보다 높았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학교장이 현장 상황에 맞춰 배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학생 지도 영역에서도 학교 권한은 1.55점으로 OECD 평균 2.10점보다 낮았다. 교사 권한은 0.51점으로 OECD 평균 0.85점에 못 미쳤다. 학생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교사의 판단과 개별 지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과정 영역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한국의 학교 권한은 2.53점으로 OECD 평균 1.89점을 웃돌았고, 교사 권한도 1.63점으로 OECD 평균 1.34점보다 높았다. 학교장 권한 역시 0.68점으로 OECD 평균 0.39점을 상회했다. KEDI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사·예산 자율성이 부족해 실제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최근 16년간 PISA 자료를 보면 한국의 학교 권한은 2009년 7.44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5.65점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학교장 권한은 2012년 3.76점에서 2022년 2.76점으로, 교사 권한은 2009년 3.09점에서 2022년 2.27점으로 낮아졌다.
학교장 권한 가운데 감소 폭이 큰 영역은 학생 지도와 예산이었다. 학생 지도 권한은 2012년 1.64점에서 2022년 0.97점으로 줄었고 예산 권한은 0.61점에서 0.33점으로 낮아졌다. KEDI는 학교자율화 정책이 추진됐지만 실제 권한 구조에서는 학교장과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이 함께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승호 KE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교육 거버넌스는 교육청 중심의 권한 구조가 굳어져 있고, 학교장과 교사의 현장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원 인사와 예산 권한을 단계적으로 학교 단위로 옮겨 학교 특성과 교육 목표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교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되, 권한 행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책임경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또 "학생 지도 영역에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해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밀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교육청, 학교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조정해 학교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 거버넌스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 이양은 단순한 분권이 아니라 교육 격차 해소와 형평성 확보라는 국가적 책무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