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이 우리나라 교육이 학교 운영부터 교원 인사, 정책 의사결정 구조까지 여전히 획일적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고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KEDI 교육개혁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매우 우수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교육은 여전히 정답을 맞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 '질문하는 능력'을 꼽았다. 그는 "AI는 질문하는 만큼 답한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파악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 답이 맞는지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질문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교육의 방향은 지식에서 역량으로, 선별에서 성장으로, 획일에서 맞춤으로,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하지만 현재 교육 체계는 학생을 성장시키기보다 선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고 원장의 문제의식이다. 고 원장은 "절대평가를 도입해 왔지만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여전히 상대평가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며 "특히 내신에서 시험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가 교실 안에서 학생 간 경쟁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라고 말했다.

상대평가와 줄 세우기가 교실 안에서 일상적 경쟁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계속해서 실패감과 배제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도 교육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고 원장은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엄청 높은 나라다.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OECD 1위를 달리고 있다"며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도 그 원인 중 하나였다고 추측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교육의 획일성은 학교 운영뿐 아니라 인사제도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획일성과 맞춤형 교육의 또 하나의 장면은 인사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교장 선발 제도, 교사 전보 제도, 교육장 인사 제도 등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교 현장보다 교육청과 중앙정부에 의사결정권이 집중돼 있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교 현장보다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 많은 의사결정권이 속해 있다"며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고 원장은 이 같은 구조가 교장의 리더십 약화, 민주적 학교 공동체 형성의 어려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대응의 한계로 이어진다고 봤다. 그는 "교사들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유발하고, 교사의 주체성과 교직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형식주의가 만연하고 획일적으로 전달되는 수많은 시책 때문에 교사의 행정 부담도 과다하다"라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교육 개혁의 핵심 주체로 교사를 꼽았다. 그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만큼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는 말도 흔치 않다"며 "역량을 갖춘 교사,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 교사,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실 간의 벽을 낮추고 교사들이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장을 중심으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유경훈 KEDI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도 이날 컨퍼런스에서 현 교육 체제가 학생 성장보다 선발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유 본부장은 "학벌주의 기반의 경쟁 구조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선발 기준 중심으로 유도하면서 공정한 선발 체제와 사교육 억제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신과 수능 중심 구조가 수업 혁신을 가로막고 학교 현장이 다시 시험 대비 체제로 회귀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유 본부장은 또한 "교육청 권한은 커졌지만 학교 자율성은 제한되고 문제 발생 책임은 교원에게 돌아가 학교가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 사례가 곧 정책 사업으로 전환되는 관행도 수업을 형식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은 선발 중심 체제에서 성장 중심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교육과정 경량화, 탐구 수업 확대, 서술·논술형 평가 활성화, 내신 절대평가 확대, 수능 영향 축소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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